지방재정 자립도 전국 평균 48.3%…사상 첫 50% 붕괴, 중앙 의존 구조 고착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2026년 평균 48.3%로 사상 처음 50% 선 아래로 떨어졌다. 비수도권 군 단위 일부 지자체는 자립도가 10%대까지 추락해 중앙정부 이전 재원 없이는 기본 행정 서비스 유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세제 개편과 중앙-지방 기능 재배분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