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합국감 '조희대·오세훈' 공방…AI 해킹단 820만 건 개인정보 탈취

2026년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장은 여야 간 격렬한 공방으로 뜨거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을 도마 위에 올리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날 경찰은 AI 자율 침투 시스템을 활용해 국내 90여 개 업체에서 개인정보 820만 건 이상을 빼낸 해킹 일당 7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해 충격을 줬다.

법사위 종합국감…여당 '사법부 비판', 야당 '탄핵 빌드업' 맞불

이날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민주당 측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여기에 더해 지난주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도 문제 삼으며, 사법부 전반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공격은 탄핵 빌드업"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을 엄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재개를 촉구하는 주장도 함께 제기, 공방의 범위를 더욱 넓혔다.

오세훈 항소심 무죄…여야 판결 해석 엇갈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은 이번 국감의 핵심 뇌관 중 하나였다. 민주당은 해당 무죄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을 강하게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당의 비판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양당의 입장은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근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반면, 야당은 이 같은 비판 자체가 오히려 사법부를 정치화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구도였다. 사법부 독립과 민주적 통제 사이의 긴장 관계가 국감장에서 고스란히 재현된 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배경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는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입법부와 사법부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재제청 거부는 이 절차의 핵심 단계인 제청 자체를 대법원장이 거부한 것으로, 그 위헌·위법 여부를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와 강도 높은 질의 공세를 펼쳐왔다.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민주당)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로 해석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로써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책임성이 충돌하는 헌정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방부 국감…전작권 전환·북중관계 '원칙적 답변'

같은 날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일치기 방중 배경에 대해 발언했다. 강 장관은 김정은의 방중이 북중 관계 확인뿐 아니라 북미 대화, 한반도 관리에 대한 여러 의도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전략적 움직임이 다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셈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한미 간 온도 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일정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강 장관은 전환 연도인 이른바 '엑스(X) 연도'를 결정하기 위해 한미 당국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AI 해킹 일당 7명 검거…820만 건 개인정보 탈취

경찰은 10월 26일, AI 자율 침투 시스템을 이용해 국내 90여 개 업체 내부 시스템에 침입, 개인정보 820만 건 이상을 탈취한 피의자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간 학원, 병원, 골프장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 시스템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피해 기업들을 상대로 협박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해킹 일당은 정보 유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기업 이미지 실추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총 3억 6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책인 30대 A씨는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활용된 AI 자율 침투 시스템을 이번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당국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규모 해킹 범죄 피의자가 국내에서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는 새로운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I 해킹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 분석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피해 업종의 다양성이다. 학원, 병원, 골프장 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는 업종들이 표적이 됐다. 일반적으로 이들 업체는 대형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대비 사이버 보안 투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향이 있어 해킹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 동안 90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AI 자율 침투 시스템은 기존 해킹 툴과 달리 스스로 취약점을 탐색·분석하고 침입 경로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숙련된 해커가 아니더라도 대규모 해킹이 가능해지는 위험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차원의 선제적 보안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상 첫 4선 성공

국제 무대에서는 브라질의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좌파 노동자당(PT) 후보로 출마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대통령이 결선 투표에서 우파 자유당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를 3.56%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역전승을 거두며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4선 대통령이 됐다. 박빙의 결과였던 만큼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졌다.

이번 선거 결과는 중남미에서 이어지던 우파 집권 흐름에 제동을 거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인접 국가에서 우파 또는 극우 성향 정권이 잇따라 들어선 가운데 브라질에서 좌파 정권이 재집권에 성공한 것은 지역 정치 역학에 의미 있는 변화를 예고한다. 다만 패배한 보우소나루 후보가 선거 결과 불복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브라질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사이버 보안 현황과 비교

AI를 활용한 사이버 범죄는 국제적으로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과 유럽연합 사이버보안기구(ENISA) 등 주요 기관들은 AI 기반 공격이 전통적 보안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특히 랜섬웨어와 AI 침투 툴이 결합될 경우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유출 시 과징금 상한선이 높아졌지만, 중소 사업자들의 보안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대기업 대비 현저히 낮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사건은 AI 해킹 기술의 대중화가 중소 사업자와 일반 시민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현실적 위험으로 다가왔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민간 영역 모두에서 AI 시대에 맞는 사이버 보안 전략의 대대적 재정비가 요구된다.

향후 전망…국감 정국과 사이버 범죄 대응이 최대 현안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불거진 사법부-정치권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경우 탄핵 절차 착수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어 국내 정치 지형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빌드업'이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워 여론전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AI 해킹 범죄 관련해서는 이번 검거 사례를 계기로 수사 당국의 AI 기반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당국은 피해 기업들에 대한 행정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차원에서도 AI 보안 관련 법제 정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4선 성공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대브라질 외교 전략 재조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과 브라질은 자원 개발, 농업 협력, 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양국 관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보우소나루 측의 불복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브라질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이 대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