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 논의, 재정 이전 없는 권한 이양의 한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재정 지원 없는 권한 이양은 오히려 지방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권한 이양과 재원 이전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