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판사가 되는 날 — 국민참여재판 제도, 어떻게 작동하고 왜 중요한가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에 직접 관여하는 제도다. 2008년 도입 이후 사법 민주화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지만, 낮은 활용률과 권고적 효력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된다. 제도의 구조와 실태, 그리고 개선 과제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