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 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인터넷상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온라인 플랫폼상 거짓 정보에 대한 규제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질서 개선을 목표로 추진돼 왔으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를 놓고 정치권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온라인상 '입틀막 악법'이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한 것이다. 당은 이 법의 위헌성을 따질 수 있도록 헌법소원 청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현행 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도 공식화했다. 이는 시행 초기 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안의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 야당과의 입장 차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 콘텐츠 제작자, 이용자 등 관련 주체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새로운 규제 체계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실제 운용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