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특별법 초안 공개…국내 산업계 '기회냐 위기냐' 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성형 AI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 제출을 예고했다. 고위험 AI 사전 적합성 평가, 딥페이크 규제,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등 핵심 조항을 둘러싸고 대형 플랫폼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반응이 엇갈린다. EU AI법 등 글로벌 규제 흐름과의 정합성 확보가 한국형 AI 규제 모델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