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 일본 경제는 화려한 버블의 붕괴와 함께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다. 부동산과 주식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며 부채 상환에만 집중했고, 가계는 지갑을 닫았다. 그 결과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연평균 1% 안팎에 머물며 선진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일본화(Japanification)' 시나리오가 심각한 경고로 회자되고 있다.

숫자는 냉혹하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현재 2% 초반대로 급락했으며, 한국은행은 2030년대에는 1%대 진입도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5년 현재 20%를 넘어섰다.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웃돌고, 내수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이 지표들을 1990년대 초 일본과 겹쳐 보면 섬뜩한 유사성이 드러난다.

일본화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굳어지면 소비자는 구매를 미루고, 기업은 투자를 꺼리며, 임금은 정체된다. 이 악순환이 고착화되면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경제가 반응하지 않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 일본은 1990년대 말부터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했음에도 20년 넘게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 역시 최근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효과가 실물 경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주요한 비교 지점이다. 일본의 버블 붕괴는 도쿄 등 대도시 주택·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정점 대비 70~80% 폭락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했다. 한국의 경우 2020~2021년 수도권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뒤 2022년 이후 조정 국면을 맞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30% 이상 하락한 사례도 나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금융권으로 전이될 위험도 여전히 잠재해 있다. 부동산에 묶인 가계 자산이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에서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는 소비 위축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과 동일한 경로를 밟을 것이라는 결론은 아직 섣부르다. 일본화론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서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 다변화와 디지털 전환 속도도 빠른 편이다. 인구 위기 역시 심각하지만, 이민 정책 확대와 여성·고령 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해 노동 공급 충격을 일부 완충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선제적 구조 개혁을 추진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문제는 의지와 속도다. 일본이 구조 개혁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잃어버린 10년'이 현실로 드러날 때까지 정치권과 기업, 금융권 모두 근본적 변화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부실 기업을 정리하지 않고 연명시킨 '좀비 기업' 문제, 재정 지출을 토목 사업 위주로 낭비한 경기 부양책 실패, 규제 개혁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한국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조짐을 보인다. 정치권은 단기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혁은 지지부진하며,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는 수십 년째 공회전 중이다.

재정 정책의 역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재정 적자를 누적시키며 GDP 대비 국가채무가 260%에 달하도록 방만한 재정을 운영했으나 성장 동력 회복에는 실패했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현재 50% 중반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이 예고돼 있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성장 투자를 늘리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절실하다.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R&D), 인적 자본, 사회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질적 재정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결국 저성장이 숙명인지 아닌지는 한국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구 절벽과 구조적 요인을 외면한 채 단기 경기 부양에만 매달린다면 일본화는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다. 반면 노동·금융·규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기술 혁신 생태계를 육성하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한국은 일본과 다른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다. 경고는 충분히 들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