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갈등 전면화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론을 견지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며 정부 내 정책 이견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후임 장관 인선이 향후 사법 개혁의 방향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속도전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등 병행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