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 현장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전국 지방 중소병원의 전문의 공석률은 평균 18.3%에 달하며, 응급의학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이 수치가 30%를 웃돌고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의료 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제의 핵심은 의료 인력의 양적 부족과 함께 지역·분야 간 불균형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대형 병원에는 의사 인력이 집중되는 반면, 강원·전남·경북 등 농어촌 지역에서는 내과 전문의조차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3곳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필수의료 공백은 산모와 신생아,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공의 이탈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의 여파로 수련 과정을 중단하거나 이탈한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은 채 개원가나 비의료 분야로 흡수됐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기준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충족률은 71.4%로, 2023년 이전 대비 약 20%포인트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등 고강도 수련 과목일수록 충족률이 낮아 해당 분야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준비 중인 종합대책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지역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지방 근무를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지역 의사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수용해 계약 조건과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둘째, 의대 정원 증원의 단계적 이행과 함께 졸업 후 특정 기간 필수의료·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공공 복무 의사제' 도입이 논의된다. 셋째,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전문의 부재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진료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린다. 의사단체 일각에서는 '인력 충원보다 의료 수가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반면, 환자 권익 단체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대책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은 단순한 의사 증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간호사를 비롯한 전체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의료 인력 문제가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구조를 감안할 때, 지금 당장 종합대책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 응급 처방과 중장기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의료계·학계·시민사회 등 각계와의 협의를 거칠 방침이지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첨예한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대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은 발표 당일까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